산업 자동화용 장비의 핵심기기로 성장하고 있는 HMI 기기중에서 터치 패널 제품들이 정부의 전자파 인증인 KCC인증을 획득하지 않고 유통되면서, 관계기관으로부터 10만여대에 대한 불법유통 적발로 대부분의 산업용 터치패널 제품들이 불법제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8월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유통중인 산업용 터치패널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로 인해 정부에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 제조나 수입한 산업용 터치패널을 유통시킨 16개업체를 적발하고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는 일부 국내기업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포함되었으며, 제조국가별로는 한국 6개, 일본 5개, 대만 3개, 미국, 독일이 각 1개 업체로 확인되었다. 방통위는 “지난 3년간 이들이 국내 산업체에 판매한 제품은 256종 10만여대로, 유통규모만도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산업자동화 설비용으로 국내에 구축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용 터치패널 제품이 불법제품으로 전락하게 됐다. 현재 국내에 유통중인 산업용 터치패널 제품은 최하 500여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전자파적합등록을 마치고 KCC 인증을 획득한 터치패널 모델은 수십종 모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무용 및 개인용 터치패널 제품에 비해 산업용 제품에 있어서는 그 동안 정부의 관심과 단속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동안 관행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업계와 정부의 공통된 의견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피스 및 개인용 터치패널 제품들의 경우, 대부분이 정부인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용 제품만이 대량으로 정부인증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담당자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유수업체는 국제적으로 인지도 있는 자동화 대기업으로 국제적인 인증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국내에서 전자파인증을 거치지 않고 대량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간 상호인증제 등 서둘러 추진해야
산업용 제품은 해외 메이커의 프로젝트 수주가 많고, 국내 업체의 수주분에서도 산업용 터치패널과 같은 대부분의 통신장비들을 해외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사용자나 발주처로부터 국내 전자파인증 조건을 전제조건으로 제시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때문에 프로젝트가 발생할 때마다 도입되는 터치패널 제품 모델들을 그 때마다 국내의 전자파적합등록(KCC 인증)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대부분의 해외 도입 제품들의 경우, “해외 제조국에서 전자파적합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굳이 국내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산업용 제품에 대해서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아무런 홍보나 적극적인 안내가 없었다. 해외 선진지역에서 국내보다 까다로운 인증을 획득한 제품들을 도입하고 있는데도, 굳이 자금과 인력을 충원하여 국내에서 별도의 전자파 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긴급한 산업 자동화 프로젝트 수행시 도입되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도입전에 최소 3개월이상 소요되는 인증을 받기에는 시기적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서는 서둘러 전자파적합 인증 작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업계에서는 모든 산업용 제품들을 불법제품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특수한 산업계의 유통환경을 고려한 정부의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지속적인 KCC 인증에 대한 홍보와 독려가 급작스런 단속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용 터치패널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욱 큰 유통량을 보이고 있는 산업용 컴퓨터 및 제어기기, 무선장비, 센서류 등으로 정부의 단속이 확대될 것을 우려,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해외 국가와의 전자파 관련 상호인증 협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 상호인증에 따라 별도 국내 인증없이 통과된 전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무선 AP 품목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사가 상반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승모 기자 (oseam@icnweb.co.kr)
Feature섹션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