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2009년 국내 10대 트렌드를 예측 발표했다.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 요약이다. [편집자 주]
2008년 국내 10大트렌드 예측에 대한 평가
당 연구소가 예측했던 2008년 국내 10大트렌드는 글로벌 금융불안 등대내외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실제 상황과 부분적으로 괴리. 특히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예측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여파로 중소기업 경영난이 가중되었고 일자리 창출 수도 급감했으며, 금융산업도 전반적으로 위축
《2009년 국내 10大트렌드 》
2009년은 세계적 불황 속에 국내경기도 급랭이 예상되면서 '불황(Recession)'과 '경제살리기(Recovery)'가 1년 내내 한국경제의 키워드가 될 전망. 고용사정 악화, 기업대출 부실화와 자금시장 위축, 사회병리현상 확산 등 불황의 충격이 경제·사회 전반에 본격화. 이에 대응하여 정부, 기업과 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들은 생존 및 경쟁력확보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국형 뉴딜정책, 기업의 전략적 구조조정, 新가족주의 문화의 대두 등)
각 경제주체들의 대응노력에 따라 누가 불황 이후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는지가 결정될 듯. 특히 민간부문이 위축된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구사할 수 있는 정부의 국정리더십 발휘가 매우 중요
1. 경기침체 본격화
내수부진과 수출급감의 二重苦
2009년 한국경제는 내수부진과 수출급감의 二重苦를 겪으며,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 2008년 4/4분기부터 내수 및 수출 등 국내경기의 하강세가 본격화
·소비재판매(%, 전년동월비) : △3.7(2008년 10월) → △5.9(11월)
·수출(%, 전년동월비) : △19.0(2008년 11월) → △17.4(12월)
대내외 수요여건 악화로 재고조정 압력 가중 → 출하 및 투자 위축, 고용조정 → 경기침체 가속화의 惡循環이 우려. 경기선행종합지수(전년동월비 기준)도 11개월 연속 하락세로 앞으로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 2009년 경제성장률은 2001년 IT버블 붕괴기(3.8%), 2003년 카드債위기(3.1%) 당시보다 저조할 전망
경기 하방 리스크로 인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부동산경기 급락과 이에 따른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 그리고 기업·금융부실 확대 등의 리스크가 잠복
정부정책의 효과성 여부가 경기회복의 관건
2009년 경기흐름은 上低下高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판단. 금융위기 진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대응이 하반기부터효과를 발휘. 하반기 이후에는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함께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되고, 내수도 금융불안 진정으로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 특히 정부의 SOC투자 확대 및 감세 등 경기부양책이 본격 집행되면서 경기 하강세를 억제. 2009년 SOC투자규모(24.7조원)는 경제성장률 0.96% 상승 효과가 있고, 8.1조원 수준의 감세도 소비 및 투자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
정부측에서도 2009년 한국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위해 초반부터 강력한 정책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 상반기는 경기침체의 골이 가장 깊고, 구조조정 등 일련의 불황대응책수립이 집중되는 시기. 시급한 부문에 대한 정책대응이 늦어지거나 충분한 지원이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2. 고용 위축
일자리 창출이 부진할 전망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IT화, 제조업의 해외이전 등 경제구조의 변화로 일자리 창출력이 저하된 데다 경기침체마저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부진. 2008년 11월 중 일자리 창출은 7.8만개로 신용버블 붕괴 직후인 2003년 12월(4.4만개)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저치
2009년 일자리 창출 규모는 전년보다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상반기에는 건설, 조선, 금융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급감할 가능성. 금융사 중 48.9%는 '인력조정과 계열사 축소 등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고 응답. 하반기에는 SOC투자 등의 고용유발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창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
일자리 나누기와 하향취업 경향 확산
2009년에는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노력을 펼칠 전망. 정부는 근로장려세 등 재정지출과 취업지원을 통한 생활기반 마련 등 중산층 탈락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조정,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확대, 연간12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세(9월 실시) 등이 대표적 사례. 기업들은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해 노사간에 고통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 '복리후생 축소', '임금동결'과 '임금피크제' 등도 확산
구직자들의 하향취업 경향이 뚜렷해지고 청년층의 인턴취업도 확대될 전망. 2008년말 기준 구직자들의 희망 연봉은 2,437만원으로 상반기 대비약 180만원 하락. '괜찮은 일자리'로 받아들여지는 공기업과 금융권이 정규직 채용에 소극적이고, 여타 부문의 취업도 어려워지면서 청년층은 인턴제를 취업의 징검다리로 활용
3. 기업대출 부실화와 자금시장 위축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대출이 부실화
경기침체의 여파로 은행들의 기업대출이 부실화될 전망.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부문에서부터대출 부실화 문제가 부상. 2008년 3/4분기말 현재 중소기업의 대출비중과 연체율은 각각84.5%, 1.50%로 대기업의 약 5∼6배
특히 구조조정에 직면한 일부 건설사, 중소 조선사의 자금難이 더욱 심해질 경우 대손비용 증가로 인해 은행권 BIS비율이 악화. 일부 건설사의 경우 부동산경기 악화로 신규 PF 대출은 물론 기존PF 대출의 借換과 기업어음(CP) 발행마저 거의 중단되는 등 단기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 경기침체에 따른 해상물동량 감소로 금융기관들의 중소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발급이 급감(선박금융 시장의 위축)
금융기관의 대출기피로 자금시장 위축이 지속
자산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금융기관들이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산 및 기업대출 비중 축소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 국내은행의 경우 2008년 11∼12월 2개월간 약 14.3조원의 자본확충을 했고, 2009년초 증자 및 신종자본증권 등의 발행을 통해 약 3.1조원의 추가적인 자본확충에 나설 계획. 자산 부실화·투자자산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발생 → BIS비율 하락→ 자산규모 축소의 惡循環을 우려. 통화당국의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은 위험자산규모를 줄이기 위해 기업대출에 보수적.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보호신청 이후 한국은행은 20조원의 자금을 공급했으나, 이 중 대부분은 한국은행으로 還流(부실화될 위험성이 있는 기업대출보다는 기준금리라도 받겠다는 의도)
금융기관의 보수적 경영기조 및 직접금융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 통화당국의 유동성 공급으로 은행권의 단기자금 사정은 개선되었으나, 기업대출을 위한 장기자금 여력은 여전히 부족- 2008년 1∼11월 중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4.4조원으로 전년동기(14.9조원) 대비 70.1% 감소했을 정도로 직접금융시장도 위축. 특히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채발행도 동기간 중 전년동기 대비 64%나 감소
4. 저금리 전환과 자산 디플레이션 약화
시장금리의 하락세 지속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시장금리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 한국은행은 사상 최저치인 현재의 기준금리(2.5%)를 상반기 중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 확실시. 대표적 시장금리인 회사채수익률(AA-, 3년 만기)은 2009년 1월 7일현재 7.5%로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반전
2009년 중 글로벌 금융위기가 점차 진정되면서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안전자산(국고채)과 위험자산(회사채)간 신용 스프레드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
반면 구조조정에 직면한 일부 非우량기업의 경우 자금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므로 우량기업과 非우량기업간 스프레드 격차는 확대될 전망
금리가 낮아진다 해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및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자금흐름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2006년 당시 저금리(회사채수익률 5.2%)로 인한 유동자금이 주식이나 부동산시장 등으로 흘러갔던 '머니 무브'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 제2금융권의 부실을 처리하고 실물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해소되기는 힘들 듯.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은행債와 우량 회사채 등 채권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금융불안이 다소 완화된 2008년 12월 채권거래 중 은행債와 우량회사채의 비중은 21.5%로 전월 대비 4.7%p 상승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은 다소 완화
저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은 다소 완화될 전망.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은 경기침체를 반영해 2009년 상반기까지는 약세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 2008년 하반기 이후 특히 주식시장에서 나타났던 자금이탈 현상이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상반기 중에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는 은행권의 예금금리 하락으로 일부 시중자금이 高수익을 기대하면서 주식시장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큼. 특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금융시장에 투입된 자금이 만들어내는 단기적인 유동성 랠리도 예상 가능
5. 한국형 뉴딜정책
SOC투자 확대와 조기 집행
정부는 SOC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내수진작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천명. 2009년 SOC투자 예산은 24.7조원(사상 最大)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 2003년 이후 SOC투자 예산은 18조원 내외였으나, 2009년에는 경제難극복을 위해 처음으로 20조원을 초과해 편성. 국토해양부 산하 7개 공공기관(도공, 주공, 토공 등)들도 2009년에 전년대비 17.5% 증가한 40조 3,887억원을 SOC 등에 투자할 계획
'예산 조기 집행 T/F'를 구성해서 예산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도 개선할 계획. 특히 SOC투자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상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2009년 1월 5일 입법 예고).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근거를 마련
總45조원 규모의 10大사업을 중점 추진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은 내수진작 효과가 큰 10大사업의 추진. 경인운하 건설, 4대 강 살리기, 도심 재생, 산업단지 및 항만 건설 등10개 사업을 선정해 總45조원(국고 14.8조원)을 투자할 계획. 2009년에 45조원 전액이 투자된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79.4조원, 고용창출 65.2만명의 효과가 기대. 이외에 SOC투자사업과 低탄소·親환경 등의 녹색성장 전략을 접목한 녹색 뉴딜사업(Green New Deal)도 병행 추진할 예정
사업주체간 협력체제(중앙-지방정부, 공공-민간 등) 구축 등 SOC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의 수립도 본격화될 듯
6. 녹색성장시대 본격 점화
녹색성장정책의 본격화
2009년 들어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이 가시화되는 등 녹색성장정책이 본격화.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녹색성장을 4大국정운영 방향의 하나로선정하고, 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 이를 위해 2009년초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할 예정. 한승수 총리도 1월 6일 對국민 발표문을 통해 2012년까지 總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녹색 뉴딜사업'을 발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시장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의 최대 관건인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R&D 예산을 대폭 확대(2008년 1,944억원→ 2009년 2,256억원)20)하고,2030년까지 總11.5조원의 R&D 투자를 계획. 또한 정부는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6년 현재 2.2%인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11년 5%로 높인 후, 순차적으로 11%(2030년), 20%(2050년)로 높일 계획
에너지효율화사업과 탄소펀드 조성 등도 추진될 예정. 산업체(기업)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전문기업(ESCO)을 육성하고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도입을 추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비롯해 청정개발사업과 연계된 탄소펀드. 조성도 준비 중
기업들의 녹색경쟁도 본격화
최근 태양광·풍력시스템 분야에서 대기업들의 경쟁이 활발할 전망. 현대중공업은 2005년 태양광전지 및 모듈 개발 사업에 진출했으며, 웅진에너지는 2007년 태양광전지에 이용되는 잉곳 양산체제를 구축. STX엔진은 선박용 엔진에서 풍력발전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
에너지 高효율 분야로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LED 분야도 시장선점을 위한 기업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2016년 LED의 세계 조명시장 점유율은 32%(2007년 3%)로 급등하여 백열등(25%)을 제치고 형광등 시장점유율(43%)에 육박할 전망.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대기업 이외에 360여 중소기업들도 親환경LED 관련 기술개발에 전력
7. 기업의 전략적 구조조정
전방위로 확산되는 기업 구조조정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 건설과 조선을 시작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IT 등 대다수 업종으로 확산될 전망. 건설과 조선의 경우 111個社를 대상으로 재무상태, CE0 역량 및 사업전망 등을 종합 평가해 1월 중 玉石을 가릴 예정. 정상(A),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징후(C)와 부실(D) 등 4개등급으로 구분한 후 B는 자금지원, C는 워크아웃 조건부 자금지원, D는 퇴출시킬 계획
금융당국은 이번 구조조정을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할 방침. 2008년말 발족한 '실물금융지원단'(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협의체)이 사안별로 구조조정의 윤곽을 그리는 한편, 산업은행 등 主채권은행등을 통해 대기업 구조조정을 추진. 2008년말 현재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주요 중견·대기업 43개 그룹 중 28개 그룹의 主채권은행으로 활동 중. 부실이 심각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 2008년 1∼11월 중 중소기업 부도업체 수는 1,654개사로 전년동기대비 19.1% 증가. 대기업의 경우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가 1997년말 56.5%에서2007년말 18.0%로 개선된 반면, 중소기업은 46.8%에서 32.0%로 하락
사전적·전략적인 기업구조조정의 전개
일률적이고 사후적인 구조조정에 치우쳤던 IMF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이번 기업구조조정은 사전적인 성격을 띠고 전개.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대다수 기업의 재무구조 수술이 급선무였으나, 이번에는 사업환경의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성격이 강함. 부실화의 기준잣대인 '부채비율 300% 이상' 기업(非금융상장사)이2008년 9월말 8.0%에 불과(1997년말에는 42.3%). 이자보상배수28)가 1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2008년 상반기 27.0%에서3/4분기에는 38.2%로 급등(→사업채산성이 악화)
특히 기업간 경쟁력 격차가 과거보다 확대되어 일률적 구조조정이 아닌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구조조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큼. 외환위기 당시와 같은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력감축보다는 임금삭감 및 일자리 나누기 방식이 활성화).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인력 구조조정으로 내수마저 침체되면 불황의 골만 깊어질 우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자사의 특성과 글로벌시장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고려한 전략적 구조조정을 추진. 재무적 유연성과 소프트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미래사업에 의선제적 투자 등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실행할 필요. 유연역량이 취약한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한 현금확보와 비용절감에 주력하면서도 성장의 씨앗만큼은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
8. 新가족주의 문화의 대두
사회병리현상의 확산 속에 新가족주의 문화가 대두
불황에 따른 生活苦로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증폭되면서 자살과 생계형 범죄 등 사회병리현상이 증가. 2008년 1∼11월 중 범죄건수는 19만 9,289件으로 전년동기 대비 2%늘었고, 특히 금융위기가 심화된 10월에는 전월 대비 29.2% 급증. 미국의 경우 "1인당 소득이 2% 줄면, 재산범죄가 3.7%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
불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불안감을 가족구성원의 연대감을 통해 완화하고자 하는 '新가족주의'가 대두(가족으로의 回歸). 일에만 매달려왔던 직장인들은 구조조정의 파고 속에서 새삼 가족의소중함에 대해 再인식. 특히 불황기에는 시장활동은 위축되는 반면, 혈연적 유대감을 지닌가족과 친족간의 非시장적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경향. 가정 내 食생활 및 여가활동 확대 등을 통한 생활비 절약이 일반화
9. 가치·신뢰 중시 소비패턴 확산
한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중시 소비'가 보편화
경기침체기의 본격화로 가격 대비 품질(기능)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중시하는 소비패턴이 정착. 고객별 니즈와 취향을 고려해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고 핵심기능만을 전면에 부각시킨 'Back to the Basic'형 제품이 인기. 2008년 히트상품인 '넷북'의 경우, 성능 거품을 제거하되 가격을1/4수준으로 낮춰 고급사양이 불필요한 대다수 고객에게 어필. 가격 메리트와 함께 맞춤형 혜택도 제공하는 'DIY(Do It Yourself)'형상품수요도 확대
작은 사치나 가족중시 등 '정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소비도 확산. 소비심리가 억제된 상황에서 약간의 사치로 삶의 위안을 찾으려는심리가 명품 액세서리, 개인용 프리미엄 디지털가전의 인기로 연결. 2008년 9월말 출시된 삼성전자 '햅틱2'는 70만원대 이상(出庫價)이라는 高價에도 불구하고 7주 만에 20만대가 판매. 新가족주의 문화가 대두되면서 가족중심의 소비도 확산될 가능성. '개인소비에 부담을 느낀다' 는 소비자의 대다수가 '가족을 위한소비(75%)와 자녀를 위한 소비(80%)는 유지하겠다'고 응답. "소득이 줄면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어드나, 저비용으로 만족도를크게 느끼는 가족중심 지출은 늘어난다" (존 켈치 美하버드大교수)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신뢰중시 소비'도 확대
불황기일수록 소비자들은 구입할 때 확실히 만족하고, 후회하지 않기위해 기업이나 브랜드의 신뢰도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 설문조사 결과, '가격이 조금 비싸도 신뢰하는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응답(56.4%)이 '신뢰가 조금 덜 가도 가격이 싼 브랜드를 선택한다'는 응답(43.6%)을 상회
특히 각종 안전성 관련 파동이 빈발하게 되자, 식품 및 외식 분야 등에서원산지를 따지는 등 신뢰중시 소비가 두드러질 전망. 실제 사용해본 사람들의 경험을 제품 구입에 활용하기 위해 口傳이나'넷傳'을 통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 최근 미국 젊은 층들은 식당을 선택할 때 권위 있는 '미슐랭 가이드'보다 실제 소비자들의 체험담이 담긴 리뷰사이트 'yelp'를 더 신뢰
10. 불투명한 한반도 안보환경
非核化진전이 최대변수
2009년 한반도 안보환경은 북한의 非核化진전 여부에 따라 유동적. 오바마 美행정부가 核포기와 외교관계 정상화를 맞교환하는 '빅딜'을 고려하고 있어 北美관계 개선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감이 큰 편. 北美관계 개선에 성과가 있으면 南北관계의 경색국면도 완화. 그러나 核시설 시료채취와 未신고시설 사찰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에 반대하는 북한간에 견해차가 워낙 커서 核사찰 성공 여부는 불투명. 6자회담이 교착되어 核사찰이 파행을 겪을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적극적인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음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인 상반기에는 미국의 관심과 對美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 시험발사나 核실험 등 북한의 모험적 행동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음. 한국 내 南南갈등을 조장하고 오바마 시대의 韓美동맹을 테스트하기위해 NLL(서해해상경계선) 도발 등의 시도도 예상 가능
김정일 건강문제도 또 다른 변수
김정일에게 유고사태에 준하는 건강이상이 발생할 경우, 후계구도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권력투쟁이 발생할 소지. 권력투쟁의 결과가 '집단지도체제'일지, '느슨한 수령제' 일지, 또는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체제붕괴' 일지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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