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상생의 시장경제 - 한국경제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간 성장 격차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 주체간 성장을 북돋우는 상생의 시장경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이다.
Ⅰ. 상생의 시장경제
경제부문간 성장격차가 확대될 우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경제부문간 성장격차는 날로 확대되는 추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증가율, 노동과 자본의 소득증가율, 그리고 중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증가율 간 상관관계가 약화.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정당들이 '국민 성공'과 '국민 행복'을 기치로 '발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천명할 정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중소기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성장력 침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도 제기. ILO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소득격차가 증폭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선택을 권고
경제주체간 서로의 성장을 북돋우는 '상생의 시장경제'가 필요
'상생의 시장경제'란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하되, 경제주체간 서로의 성장을 북돋우는 상생의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경제시스템을 의미.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경제주체간 성장격차를 시장친화적인방법을 통해 극복하는 것을 지향. 상생의 개념은 대기업, 자본, 정규직 등 선도부문에서 중소기업, 노동, 비정규직 등 취약부문으로 일방적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간 성장의 상호의존성을 제고하는 것
발등에 떨어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응급처방도 필요하겠지만, 상생 가능한 경제체질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 대내외 환경변화에 보다 능률적으로 적응하려면 근본적인 제도혁신을 통해 경제시스템의 免疫力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잠재성장률과 고용률의 획기적인 개선도 상생의 시장경제 체질로의 전환 없이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 개발경제학자 D. Rodrik은 질 높은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근본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
상생의 시장경제는 경제제도의 재정렬을 통해 달성 가능
상생의 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은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성하는 두 제도 즉 시장제도와 복지제도가 동시에 발전하는 것. 금융제도 및 기업지배구조, 기업간 관계, 노사관계 및 고용제도, 교육·훈련제도 등 시장제도의 인센티브 구조가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정렬할 필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적 서비스 등 복지제도도 취약계층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 재정제약을 감안할 때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점진적·합리적으로 확충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부품과 바퀴의 정렬이 필요하듯, 한국경제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간 整合性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Ⅱ. 현행 한국경제제도의 不調和와 개선방향
1. 현실
제도의 부적절한 조합이 경제시스템의 성과 저하를 초래
IMF 외환위기 이후 타율에 의해 급속히 이식된 경제제도들의 부조화로 인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 제약. 개발연대에는 '정부주도 관계금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準계열화된 상생협력관계. 연공급제와 내부노동시장의 형성. 국가의 기능인력양성시스템'으로 구성된 시장제도가 서로 조화를 이뤄 경제가 성장.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급격한 제도전환에 따른 제도간 부조화로 인해 경제주체간 상생적 상호작용이 저해. 주주자본주의의 도입과 함께 대기업집단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 위축, 중소기업의 납품수요 축소 및 정규직고용창출 둔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 전형적인 예
개방화, 자유화의 흐름 속에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 강화와 중소기업에대한 정책금융이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금융기관의 경우 외형기준에 따른 편중된 대출로 생산적인 자금흐름을 중개하는 본연의 역할이 약화. 금융기관의 심사능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자율권 강화, 건전성규제로 대변되는 글로벌 금융규범이 도입된 것이 주된 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지방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이 줄어들자 정부지원과저임금에 의존하면서 구조조정이 지체되고 과당경쟁이 전개. 고유업종 지정 등 기존의 중소기업 보호장치가 제거된 상황에서 각종 정책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 결과
글로벌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대기업 규제와 대립적 노사관계 등이 대기업과 근로자간의 배타적 이익추구를 초래. 대기업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투자하고 납품업체와의협력을 축소하면서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교육훈련을 경시. 해외조달과 대외투자가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대기업에 대한 출자 및 내부거래 규제는 국내 조달 및 투자 위축을 초래. 중소기업 혁신역량이 미흡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도 심화되어 국내 납품업체와 협력할 유인이 약화.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年功給제가 유지되면서 기업들은 숙련공 양성에 소극적인 태도로 전환. 경직적 임금과 고용체계, 기업별 노조 중심의 대립적 노사관계 속에서근로자도 기능 습득 및 숙련 향상에 미온적
현 제도들의 조합하에서 개별 경제주체의 행태는 상생적 상호작용을 저해하고 성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귀결
- (금융기관 : 외형기준 자금공급) + (중소기업 : 정부지원과 저임금에 의존) → 중소기업의 투자 위축, 생산성 향상노력 저하, 경쟁력 약화
- (대기업 : 부품의 해외조달, 납품단가 인하압력) + (중소기업 : 혁신노력 소홀) →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약화
- (금융기관 : 보수적 기업 대출) + (대기업 : 소극적 투자) → 투자위축과 고용사정 악화
- (대기업 : 비정규직 채용 확대, 교육훈련 경시) + (근로자 : 연공급제선호, 기능향상 소홀) → 고용의 질 저하, 기능 및 숙련 형성 저해
2. 개선방향
경제주체의 행태변화(4대 루프) + 취약계층의 시장진입 촉진
제도 부조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성과를 개선하기위한 善循環루프를 구축하고, 이 루프들을 원활히 작동시키기 위하여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를 모색할 필요. 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성과 악화의 4가지 측면에 맞추어 각기 4가지善循環루프를 작동시킬 필요. 善循環루프에 포함되지 못하는 취약계층(영세 제조업 및 생계형 자영업종사자, 실업자 등 저소득계층)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통합대책도 필요
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루프 1)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경쟁력, 기업의 수익성, 혁신역량간善循環이 필요. '경쟁력 제고 → 수익성 개선 → 혁신역량 강화 → 경쟁력 제고'의 善循環루프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이 가능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의 善循環루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선별기능의 적극적인 수행과 한계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전환이 필수적.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1990∼97년평균 52.1%에서 2007년에는 42.1%로 축소되는 등 자금중개기능 위축. 2003년 현재 자기자본순이익률이 마이너스인 중소기업 중 60.0%는 3년후에도 자본잠식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사업전환이 미흡
②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루프 2)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대기업의 상생성장 추구, 중소기업의 수익성간 善循環이 필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증가 → 대기업의 상생성장 추구 확대·강화→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 → 중소기업 혁신역량 증가'를 통하여대-중소기업간 상생이 강화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루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노력증대와 대기업의 협력관계 증진이 핵심. 2004년∼06년 중 중소기업의 연평균 R&D지출은 대기업의 28.5%, 연구원1인당 R&D지출은 40.0%에 불과할 정도로 혁신노력이 미흡. 개발연대 시기에는 모기업이 납품기업에게 기술을 전수하거나 해외기술협력선을 소개해주는 상생협력 관계가 존재했으나 외환위기이후에는 이 관계가 약화. 2004∼06년 중 설비대여, 경영지도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관계는 1995∼97년 대비 각각 5.4%p, 2.5%p 감소
③ 투자 및 고용 확대(루프 3)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 고용, 숙련 및 기능, 기업경쟁력간 善循環이 이루어져야 함. '투자 확대 → 고용의 양과 질 개선 → 숙련과 기능 향상 → 기업경쟁력 제고 → 투자 확대'의 루프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 및 고용확대가 가능
투자 및 고용 확대 루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확대와 대기업의 적극적 투자, 근로자의 직무급 수용이 중요. 2007년 제조 대기업의 유형자산증가율은 3.7%로 2년 연속 둔화된 반면, 총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비중은 32.5%로 보수적 경영관행이 일반화. 2007년 5월 현재 한국의 500大기업 중 연공급의 핵심인 호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총 309個社로 전체의 61.8%를 차지. 연공급제 위주인 1,000人이상 대기업이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0.4%에서 2006년 5.7%로 감소
④ 기능 및 숙련 향상(루프 4)
근로자의 기능 및 숙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고용의 양과 질,숙련 인력 공급, 기업과 근로자와의 상생 사이의 善循環작동이 필요. '기업의 근로자와의 상생(인적자본 기반) 강화 → 고용의 양과 질개선 → 숙련 인력 공급 증가 → 기업과 근로자와의 상생 강화'의善循環을 통해 기능 및 숙련이 지속적으로 향상
기능 및 숙련 향상 루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교육훈련 확대와 승진간 연계 체계 구축, 근로자의 기능 향상 추구가 중요.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능력의향상과 관계없이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모 제조업체 A공장의 경우 생산직 사원이 기사(경력 15년차 이상)로 승진할 때까지 받는 교육은 입사 직후 2∼3주의 현장학습, 근속연수 4년차와 8년차에 받는 3일간의 인성교육이 전부
⑤ 취약계층의 축소를 위한 시장진입 촉진 : 자활능력 확충이 촉매
취약계층을 상생의 善循環루프로 진입시키기 위한 자활능력 확충 등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 취약계층의 계층 이동을 위해서는 개별 특성에 따라 창업 및 전업지원과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비롯한 취업 대책을 포괄하는 다양한 시장 진입 프로그램을 제공
행태변화는 제도 재정렬에 의해 유발
제도 재정렬은 경제주체의 행동에 따른 인센티브구조(비용과 편익)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행태변화를 유발. 예를 들면, 근로자들은 기업별 노조에 기반한 대립적 노사관계 하에서기존의 연공급제를 선호. 조기퇴직 압력(費用)은 있으나, 직무능력 향상 없이도 보장되는高임금(便益)을 더욱 선호. 직무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정년연장을 유도하고, 산별 교육훈련제도를 강화하여 이를 승진과 연계시킬 경우 직무급제 수용이 가능. 정규직은 경우에 따라 임금이 감소할 수 있으나, 정년연장 등으로 조기퇴직 압력이 완화되고 승진기회가 확대되는 등의 便益발생
이같은 제도전환 프로세스를 통해 도출한 제도조합이 경제주체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행태는 상생의 善循環루프를 작동. 다음 장에서는 도출된 제도조합 중 핵심과제 5개를 선정하여 제시
Ⅲ. 5대 핵심과제
과제 1 상호저축은행을 육성해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
중소기업 자금 지원의 양적 증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을 활성화할 필요. 상호저축은행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기업의 暗默知,경영관행 등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연성(soft)정보를 습득하는것이 가능(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시중은행이나 특수은행의 지역 지점들의 경우 직원들의 순환근무등으로 연성정보 축적이 어려우며,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이나 외국인자본비중이 높아지면서 리스크관리에 주력.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감독과 예금보호 적용을 받아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나 수적으로 감소 추세. 상호저축은행은 외환위기 이전 231개사에서 2006년 현재 109개사로 축소되었으며 여신규모도 일반은행 여신의 6.3% 수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서비스는 주로 해당지역경제권을 공유하는 지역기반 중소규모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 미국의 경우 7천여개에 달하는 중소규모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자산규모10억달러 미만)이, 일본은 600여개에 달하는 지방은행과 각종 서민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적. 미국의 경우 중소은행이 총 은행여신의 13.3%(2008년 6월 기준)를 차지하면서 총 여신의 10% 이상(2003년 기준)을 중소기업에 대출(대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 7.1%의 1.4배). 일본은 2003년 현재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60%인 제2 지방은행을 비롯해 신용협동조합과 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여신이 20.2%차지
상호저축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업제한 규제를 지역 사정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사후적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을 방지. 지점 설치에 대한 규제를 지역 경제권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여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 현재 지점을 개설하려면 BIS비율 8% 이상과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를 충족하고, 자기자본이 법정자본의 2배 이상이어야 가능. 산업 클러스터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규제를 지역 경제권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현재 영업구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道로 제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역량 강화를 위하여중소기업 대출 관련 DB를 구축하고 신용대출 심사 인력 풀을 제공. 중소기업은행, 3대 신용보증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유 중인중소기업 대출 및 정책자금 관련자료를 DB로 구축해 상호저축은행에 제공. 중소기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산업계, 금융계 인사들을 인력 풀로 엮어 상호저축은행과 연계
과제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로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양적·질적으로 성과가 미흡. 일본의 경우 2005년 현재 47,987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판매·구매·수주와 기술정보 수집 및 교환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 특히 구체적인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협동조합이 전체 협동조합의80% 이상을 차지. 반면 한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06년 현재 776개에 불과할 뿐더러, 그 기능도 주로 공공기관에 대한 공동판매 창구 역할에 국한. 2001∼03년간 사업실적을 가진 조합은 24.3%,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있는 조합은 27.4%에 불과하며 15.5%는 사업계획이 전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하되,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협동조합으로 확대하여 異種기업간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유도. 시장가격에 영향이 미미한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면제 조치를 적극 활용.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점유율 60% 미만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 적용을 면제.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부의 지도 및 감독기능 강화.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유관기관 협력하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표준정관을 작성해 전파하고 운영 모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상태와 정관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특히 기존의 산업공단 내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산업공단은 교통, 통신 등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어서 협력을 통한시너지 효과 기대. 2007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38개의 산업단지가 분포하여 제조업고용의 16.9%를 담당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의 98.8%가 중소기업.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 다양한 기업지원 역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강화. 지자체는 입주기업이 지역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 다양한 기업지원역량을 비용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일괄 서비스를 제공. 중앙정부는 지역 내 부족한 법률·회계 등 지원서비스를 알선하고 산업 공단 내 협동조합 활동의 모범사례를 파악하여 전파
과제 3 직무(능)급제 도입과 정년연장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
연공 위주 임금체계를 산업과 직종에 맞게 재정렬함으로써, 근로자의고용안정과 기업의 성과향상을 동시에 도모. 생산공정의 통합성이 중요한 자동차, 조선 등 장치산업 생산직의 경우직능급제를 도입. 생산직 근로자의 지식 및 기술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승진 및 보수에 반영 → 근속연수의 증가가 근로자의 숙련향상과 多기능화로 연결- 일반적인 숙련도가 요구되는 서비스산업과 사무직의 경우 정년연장을 전제로 직무급제를 추진. 근로자는 직무급제를 수용하는 대신 기업은 평균 57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로 연장. 직무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별이해소될 뿐 아니라,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제고되어 조기퇴직에 대한 불안감도 완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현 노동시장을 직무급제로 단일화시킨 제도혁신의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高연령층을 비롯해 전 연령층의 고용률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 2004∼06년 산업·직종별 고용 및 임금통계에 따라 가상 노동시장모형을 구축. 직무급제로의 전환 효과는 고용률(=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로 파악했으며 분석대상은 20∼60세의 남성 근로자로 한정. 임금체계를 직무급제로 단일화시킨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정규직과비정규직이라는 二重임금체계를 유지했을 경우보다 5년 후 0.63%p,10년 후 2.24%p만큼 상승. 특히 55∼59세 연령층의 10년 후 고용률은 5.2%p까지 상승하는 등고용률 상승효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뚜렷. 이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기업에게는 장기근속 남성인력에 대한 임금부담을 줄여주고, 중장년층에게는 취업기회를 확대시킨다는 것을 시사.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
과제 4 직업능력 개발 기회의 확대
견습제도를 활성화하여 저학력 청년층의 취업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 견습제도는 실업계 고교나 공공직업훈련기관 재학 중 학업과 산업체연수를 병행하는 것. 청년층에게는 기업 니즈에 부합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취업가능성을높이는 계기가 되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값싼 노동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15∼34세 청년층 중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포기한無業者가 약 81만명(2004년 기준)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69.0%가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 다만, 견습제도가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노사정협의체를 통해 견습훈련 내용과 견습생에 대한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개별사업장에서의 준수여부를 감독. 사용자단체는 기업이 견습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일정 기간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자율규제를 도입할 필요
영세 제조업 근로자의 기능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재정적 부담이 없는 기존의 공공직업훈련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기위한 인센티브를 마련. 현재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고용보험금을 환급해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참여도는 매우 낮은 편. 2006년 1,000人이상 대기업의 경우 피보험자의 121.3%(중복수혜자포함)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반면, 50人미만의 소기업은피보험자의 6.2%만이 참여. 현재 한국폴리텍대학과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는 직업훈련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할 뿐 아니라 月2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입학하려는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현행 고용보험법은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만 최장 6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
과제 5 사회적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간병, 보육, 위생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용이. 2006년 현재 사회적 서비스 분야는 약 90만개의 추가 일자리가 가능
사회적 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급확대를 위해 공급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바우처제도를 확대. 예를 들어 보육료 규제는 민간보육시설의 수익성 압박 → 보육교사의低임금근로 →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의 惡循環유발. 2004년 서울지역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료 한도액은 월 23.1만원이며 민간보육교사의 월평균 급여(91만원)는 국공립보육교사의 63.0%. 의료수가 규제도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초래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서비스 및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일자리 창출을 억제. 가정간호서비스업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비영리기관이나 간호사의개업을 허용하는데 반해, 한국은 의료기관으로 제한. 서비스가격 규제완화는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육에도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확대하고 지원금도 상향 조정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
식품위생 단속, 민간보육시설 관리감독 등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 담당공무원의 경우 저소득층을 아웃소싱하여 활용. 전국의 식품접객·판매·제조 등 식품위생 관련 업체수는 약 97만개인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지자체 소속의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수는 2,037명에 불과 (공무원 1인당 약 500개 업체 담당)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자격증제도 정비 등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의 질제고. 생계형 자영업자에 적합한 훈련직종을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훈련수당(월 5∼11만원)을 인상하는 등 훈련 인센티브를 강화. 2006년 영세 자영업자의 훈련 참여자수는 1,702명에 불과하고, 훈련 이수자의 취업률도 7.6% 수준. 사회적 서비스 관련 자격증 취득요건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 개선.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각광을 받고 있으나 사설학원들이 자격증을 남발하면서 가치 하락이 우려(현재 요양보호사는 무시험 국가자격증 제도로 운영)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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